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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문제,,, 손놓고 있으면 고질화됩니다.

Ebisu2008.02.26 18:14조회 수 1481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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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100만명에 이를정도로 외국인이 많아진 시대이지만 한국인의 외국인을 보는 시각과 정책은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는 단지 불법체류자일 뿐입니다.
해외 어디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우리나라처럼 초법적 체류기간유예등의 온정을 베풀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불체자를 돕는 것이 무슨 대단한것인양 발벗고 나서는 시민단체 같은 것도 해외 그 어느곳에도 없죠.
과거 한국사람이 미국, 유럽, 일본등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국내불체자와 같은 특이한 혜택을 받아본적이 없을겁니다.
물론 그들이 국내에서 정당한 의료혜택과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악덕업주에게 부당한 착취와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처음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이 3D업종으로 들어와서 점차 집단화, 범죄화하고 퇴폐, 매춘업에까지 뿌리내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본에 지방구석구석마다 에스테, 파브, 스나크, 크라브 등 불법체류외국인의 퇴폐, 향락업소가 없는곳이 없더군요. 물론 아예 몸파는 여자들도 대부분 외국여자들이죠.
사실 동남아, 중국, 중동인들중에 돈이면 무슨짓이든 다 할 사람이 많더군요. 범죄든, 매춘이든....
일본에 불법체류하는 중동, 동남아, 중국출신 불체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남자, 일본여자와 결혼하려고 기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아는 중동출신 불체자 부탁으로 일본인에게 결혼해달라고 구걸하는 편지를 대신 써준적도 있습니다ㅎㅎ)

지금 우리도 그러한 불체자문제의 고질화과정에 있다는 것을 정부도, 시민단체도 국민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놓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3D업종에서만 국한되어있는 불체자들이 고착화하고 범죄화하고 향락화합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외국인범죄를 확대, 과장해서 떠들지도 말고(사실 현재까지는 국내외국인범죄율은 내국인범죄율보다 낮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온정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필요한것은 미래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부터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나쁜 시행착오만을 빠르게 답습해가는 모습만 보일뿐입니다.

우선 무분별한 동남아출신위주의 국제결혼는 자제되어야합니다. 미래에 그 2세들이 성년이 되었을때를 생각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둘째로 불체자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합니다. 정당하게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도 오히려 불체자가 되어간다면 불체자가 법을 어긴만큼의 불이익을 받지않는다는 이야기고 상대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일하는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일겁니다.
세째로 불체자들이 3D업종이외로 확산되어가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합니다.


불체자는 단지 불체자입니다.
도와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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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만 그런것인지.... (by 인자요산) 자전거 타기 좋은도로입니다.(펌) (by kdsnj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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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그들이 국내에서 정당한 의료혜택과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악덕업주에게 부당한 착취와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금체불 당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의료혜택도 그렇고요~~

    큰 병원에서는 불체자들 오면 치료 더욱 신경써서 해줍니다.
    우리나라사람은 돈없으면 수술 안해주죠?
    불체자들 도와주면 단체나 나라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큰병원에서는 얼씨구나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큰병이나 많이 아프면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저는 수술비도 많이 들어가고 불체자라 안받아줄줄 알았는데 입원도 보름씩이나 시켜주더군요~

    임금문제또한 이렇습니다.
    출입국 사람들한테 붙잡힌 사람들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권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 대사관에서 여권을 아는사람이 만들어줘야 나갈수 있습니다.

    그 보호시간이 길고짧아지고는 지들 나라대사관에서 얼마만큼 일처리를 빨리 해주냐에 달린것
    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두당 벌금이 200만원 입니다. 것도 몇달일한 사람만
    그렇지 주인 엿먹으라고 1년이상 일했다고 하면 500만원씩 물어야 합니다. 업주들은 이래저래
    승질 죽여가면서 일시키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밀린임금 즉 잡히기전까지 일했던
    돈까지 계산해서 지불을 안해주면 출국을 안시킵니다. 업주는 기술자도 없어진데다가 임금에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출입국에서 은근히 압력을 가한다고 해야할까요?

    차라리 불체자들을 전부 막아주면 모를까 있는데 왜 안쓰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기느 폼안나니 사람 구하기는 힘들고 업주들만
    죽어나는거죠~

    저들은 피해보는게 없습니다. 막말로 잡히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것도 사실입니다. 무조건 외국인이면
    좋아하는줄 알고 말이죠~~~

    은행에서는 체류기간지난 사람에게도 통장발급해줍니다. 지들 나라에서는 꿈도 못꾸는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고 금팔지에 금목걸이에... 버스는 죽어도 안탑니다.


    콜택시 아니면 택시 입니다. 물론 안그런 사람도있지만 그런사람은 10명중 한 사람입니다.

    글 쓰신분 말처럼 불법체류자는 도와야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 좀 도와가면서 삽시다! 우리네도 다 밟아온 전철입니다.
  • tark7777 우리가 밟아오다니요? 그분들 욕되게 하지마세요~
    정당하게 3공때 사우디가서 일하시고 오신분들입니다 땡볕에서 13시간씩 말이죠~~
    알고나 말을 하던가 .....
    참고로 tark7777 님께서 불체자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수있나요? 가서 좀 도와봐 주시죠~
    일부러 까칠하게 썼습니다 우리네도 라는 소리에 불끈해서 말이죠~~ 이런 뒌장할.....
  • 아...음....오늘은 모든 새글이 다 장문이당...ㅠㅠ....(모리아포^^;;)
  • 불체자는 단지 불체자입니다.
    도와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불법이라고~~~~~~
  • 단순한 불법체류로 끝나는게 아니라 범죄집단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불법체류자들이 조직적으로 고용주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자기네 조직이 아닌경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폭력범죄나 성범죄등은 말로 다 못할정도죠..
  • 물론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들이 처한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불체자 = 도움이 필요한 대상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쳐야할건 고쳐야 하는게 분명하지만 범죄자를 감싸주고 옹호해주는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왜이 인정머리가 없어지는지 .....그냥 돕고 살면 안되나요.....
  • 혹시 엊그제 일요일 종로에서 불법체류자들의 대규모 집회시위 한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시위 자체도 불법이거니와 이젠 그들이 불법단체를 결성해서 자국민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시위는 거의 공중파 매체에서 보내주지도 않죠... 그 어느나라 불법체류자가 감히 남에 나라에 와서 시민권과 참정권을 내놓으라고 시위를 합니까? 땅에 떨어진 공권력과 우리국민이 너무 우습게 보인건 아닐런지요...
  • 이런 불법시위는 이번이 첨이 아닙니다. 1년전에 친구랑 라이딩갔다가 종로쪽으로 도는데 그때도
    이들이 시위를 하고 있더군요... 지나가는 시민들은 저와 함께 어이가 없어하는 표정과 함께 불안감도 같이....
  • 불법체류 는 불법으로 머문다는뜻 아닌가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초등학교때 배운것 같은데.
  • 이시대는 단순한 흑백이 아닌것 같습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더구나 돈 앞에서는 말이죠
    어디나 음이 있고 양이 있죠 보여지는 현상이 다는 아니고 이러저러한 속사정이 얽혀있죠 무엇이든지 옳고 그른것만 따지지 말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죠
  • 불법 체류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에서 직접 해외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것은 힘들게 만들어 놓고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돈 벌러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눈감아 주어야 하는것이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젠장...
  • 며칠 전부터 작심하고 왈바에 이 문제를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그렇게 썩 고와 보이진 않습니다. 극우 파시즘 냄새가 나는 듯해서요.
  • lsk74 넘 까칠하게 대들지마라,,내가 그리 듣기 거북한 댓글 썼나? 의견개진도 못하게 할꺼면 자유게시판이 머한데 필요하노? 니같은 분 무서버서 어디 글짜 하나라도 쓰겟나? 불체자한테 당한게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황색우월주의요? 무슨놈의 불만이 그리도 많은지,,참나,,기분드럽게 딱찍어서 씹길래 좀 까칠하게 썻쏘ㅡ,,ㅡ
  • tark7777 니 댓글보고 무식한줄 알았지만 이정도 까진줄 몰랐네~
    어디가서 나서지 말아라~~ 말이라고 고작 까댄다는게 불체자한테 한많은 사람이라니..쯧쯧~
    뭐좀 알고나 까불대고 다니소~ 아시것소? -끝-
  • tark7777님의 글이 옳고 그름을 떠나 lsk74 님이 먼저 도발하신 것 같은데요.
    막말로 낚은거죠....
    하긴 뭐... 자전거 탄다고 다 친구는 아니지요.
  • 불체자 문제 이야기 하다가 왜 싸우고들 난리야? 내생각하고 조금만 안맞으면 깨고 까네... 그럴거면 이런 글 올리지 마슈.... 자유게시판이면 그냥 글올리고 누가 댓글 달면 그런 생각도 있을수 있구나 하고 생각좀 하쇼.... 다 나름의 생각이 있소... 타는 자전거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똑같은 자전거를 타도 안장높이 스템길이 핸들바각도 하물며 좋아하는 크랭크 길이.... 모두 다르지 않소? 그럼 그냥좀 보쇼... 자게판에 글을 올렸다는건 그 글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는 뜻아니오? 생각해 보구 나름의 생각을 댓글로 다는게 또 댓글쓰는 칸이고..... 왜 글올리고 전부 당신생각에 옳소 옳소 하기를 바라시오..... 공산당 전당대회도 아니고.....
  • 낚다니요 ` 그런의도로 한말은 아닌데 다시보니 제가 먼저 시비조로 했네요~
    이글을 읽는분들에게 보기좋지않은 댓글 달아서 죄송하단 사과드립니다
  • 진짜 불체자를 돕자고 하시는분들 안산에 한번 가보시면 마음 싹 달라질겁니다
  • 불체자나 외국인들에대한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한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여 잘못된 인종우월주의나 국수주의 등으로 번지지 않길 바랍니다...
  • 눈팅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수많은 우리(불법)체류 국민들은? 못사는 나라에서 그나마 잘사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사람이 잘사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많이들 '불법'으로 가있는건 다들 아는 사실일텐데,,, 불법체류 자체를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없는 환경에서 그나마 잘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잘사는 나라'로 나가 '불법'체류중인 우리나라 사람도 적지않다는것도 한번 생각 해봅시다.
  • 불법체류가 늘면서 늘어나는 범죄와 함께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잠식한다는것 그리고 이들의 2세가 한국에서 태어나 아예 눌러사는문제와 함께 향후 이들이 자라면서 한국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폭동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들이 많다는겁니다.....
  • 불체자문제는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들도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돈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도 백인들에게 멸시당하며 구타당하며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폭동이라도 일으킬까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좀 선동하시죠. 몇몇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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