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자산가 자식 두고도 기초수급자?"
(슬픈 현실...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의 미를 살리지 못하면 허사!!@@!!)



2008년 11월 5일(수) 오후 4:21 [노컷뉴스]

[부산CBS 박종관 기자]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들 중 많게는 수십만 명이 부정수급자로 드러났다.

수 년 동안 정부 예산이 줄줄 샌 것인데 정부는 전체 부정수급자의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 시행됐다.

종전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부가 금융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아들딸들이 부모를 모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일부러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은행 등을 통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들의 재산 규모를 확인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부모는 수급자인데 아들 딸은 100억대 자산가인가 하면, 10억대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여럿 확인된 것.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양윤석 사무관은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개정 관련 담당공무원 교육에서 "120만 명의 재산이 통보됐는데 예상보다 많은 재산이 조회됐다"고 밝혔다.

270만 여 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운데 119만 여 명이 평균 잔액 200만 원 이상인 계좌 355만 개를 갖고 있었다.

정부가 그동안 재산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왔고, 전국적으로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에 달하는 부정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수급자의 전체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인 가족 기준으로 수급자에 지급되는 기초생계비는 한 달에 약 46만 3천원.

정부가 전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부정수급자들은 수 년 동안 정부 예산을 축내며 지난 달에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panic@cbs.co.kr


아울러 이번에 유가 환급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것 같다!!@@!!

정말.. 우리 국민을 원숭이 새끼들로 취급하는 나랏님들 밑에서 사는 내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유가~ 환급금을 줄때 자동차 보유여부도 묻지 않고, 부부 합산소득도 아니고, (개인소득만 기준?? 일반 소득 4천망원은 불수급, 쌍방 3천수입이면 수급?? 이야 웃긴다 웃겨!!@@!!), 또

가장 본질적으로 유가 환급금을 줄것이아니라 본질적으로 유류세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맞는것 아닌가??

유가보조금 줄테니 꾸준히 유류세를 납부하기고 꾸준히 자동차를 애용하여 주세요 ??

이무슨 우스운 꼬락서니 인가?? 조삼 모사 !!@@!! 국민을 원숭이로 알아도 유분수지...

암튼.. 나랏님들 일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속이 울화통이 치민다..

저런 제도 만드는 원숭이 조련사를 누가 정치판에 앉혀 놓은 것인지...

하긴..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 것이.. 그것들을 뽑은 놈들도 결국 국민=원숭이들이란 말인가??

제얼굴에 침뱉기?? 암튼.. 제얼굴에 침을 뱉어도 좋으니.. 앞으로는 제도의 운영의 미를 잘 살려서~ 좀~~ 제발좀~~ 공평한 법을 만들고~~ 행정도 투명하게 하길 간절히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