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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포츠의 Rotwild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tom1242005.08.03 11:18조회 수 2161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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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때 이 게시판을 요란하게 하었던 강남스포츠의 Rotwild 사건을 기억하시느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가 신고하였던 강남스포츠의 Rotwild 허위 광고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의 처분은 위반 내용은 인정하지만 경고에 그쳐서 실질적인 제재는 없군요.

어언 1년이 다 가는데 이제야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행정의 구태의연함을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겠기에 이에 보고 합니다.


제가 받은 공문을 사진 파일로 올립니다.


강남 스포츠 이외의 타 샵에도 경종이 되리라는 의도입니다.


(강남스포츠의 Rotwild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아시려면 본
게시판에 "강남스포츠"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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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 수고하셨습니다...
    이글 보니... 공무를 삼성에게 아웃소싱줬음 좋겠네요...
    한 70%~80%는 짤리지 않을까요...
    저 따위 문제를 1년이나 끌고 간단 말입니까?.
  • 우둔한 자에게(아니면 너무 약삭빠르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깨우쳐주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겠지만 소 귀에 경읽기 가 아닐지. 깨우치진 못하겠지요.
    이런 솜방망이로는 그런 소를 잡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수고하신 덕분에 이런 결과나마 있어서 다행입니다.
  • 남의 상표를 배껴서 파는게 경미한정도?ㅡㅡ; 그면 강도가 쌘것은 뭔지 이해가 가길않네요.
    경고한다네 어이가 없네 경고하는것을 1년이나 끄니 나이는 거꾸로 쳐먹었니
  • 수고많으셨어요 ^.^ 저는 그날 이후로 불매운동하고있습니다 - 주위사람들에게 열심히 홍보?도 하고 ~~
  • 수고 하셧습니다 !
    항상 앞서 가시는 분들의 노고에 편하고 저렴하게 mtb 생활을 즐길수 있는 날이 조금씩 다가오는것 같아 즐겁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대단 하시네요 ~~~~~~
    담당공무원이 너무 느긋한게 혹시 만만디가 생활신조 아닐지 ~~~~~~~~
  • 강남스포츠 나뽀~!!~
  • 강남스포츠 옆에 디오니스 꼬치구이집은 맛있어여 ㅋㅋㅋ
    탐님 수고하셨슴니다. 짝짝짝 ~~~
    근데 이거 명예의 전당에 안올라가나...??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는 강남스포츠의 로트와일드 제품을 독일의 로트와일드사가 제조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한 경고이지 상표권 도용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해 드렸듯이 강남스포츠가 등록한 로트와일드 상표는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한 또는 존속기간 10년이 경과하고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소멸되지 않는한 정당한 자기 상표권의 사용입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동일상표를 출원한 자가 부당한 목적(로트와일드가 국내에 들어오면 독점판매권을 획득할 목적이나, 그 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다가 더 이익을 보기위해 등)으로 출원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상표등록입니다. 다른 들어올 만한 유명 MTB 브랜드는 다 들어오거나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네 상표관리를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로트와일드 상표를 왜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줘야 하나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부 회원 중에는 나중에 들어올때 그럴거다고 하는데 기업이라는게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장기간의 준비와 계획 끝에 진출한다는 것은 모두다 알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을 로트와일드는 대한민국에 대해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진출의사가 없는 것 입니다. 한 몇년 후에 대한민국에 진출하려 한다고 해도 그렇게 게으른 회사의 상표권을 몇년후에 사용할 것까지 예상해서 대한민국 특허청이 과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기업이 그 상표를 정당하게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 injae 님... 상표권 등록이 현재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정당한 것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다시 말씀하실 필요까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잔차인들이 볼 때 강남스포츠가 하는 짓이 괘씸하고 한심스러우니까 욕하는 거죠.
  • 글쎄, 로트와일드는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도 없고 국내 수입상들도 사업성이 없어 별로 들여오지도 않는데 그러한 정도의 상표를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용한다는데 왜 괘씸하고 한심한지 모르겠군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그러한 상표등록을 용인하는 특허청 심사관이나 변리사들은 부도덕의 극치을 달리는 사람들이겠네요. 처음부터 유명한 상표는 없는 것이고 사용에 의해 유명상표가 되는 것입니다. 강남스포츠가 지금처럼 열심히 로트와일드 상표를 자기의 제품에 사용하다 보면 언제가는 국내사용자 사이에 로트와일드 상표는 강남스포츠의 브랜드로 인식되는 날이 올겁니다. 강남스포츠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고요. 강남스포츠가 로트와일드 상표를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등록만 해놓고 사용치 않는다면 부도덕으로 욕을 먹을 사안이지만 열심히 자기 상표를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욕을 하는 거지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세요. 감정적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 롯뜨와일드라는 상표의 사용이 국내에서 정당하기는 하지만, 강남스포츠가 진짜 독일의 제품과 완전 동일하게 데칼까지 배껴서 자기네 브랜드로 개발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injae 님은 이게 유치하고 한심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전에 글 보니 변리사 공부하신다고 그러시던 것 같던데...
    동호인의 입장이 아닌, 변리사적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 떳떳하게 독창적인 자체브랜드를 개발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냥 수입자전거나 판매할 것이지...
    자체브랜드를 개발한다며, 유치하게 다른 나라 브랜드나 배끼는 행동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 푸카키님, 상표와 특허의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둘을 동일시 함으로써 나오는 오해인 것 같네요. 특허는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발명을 한 자나 그 발명을 승계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지 창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제가 푸카키님의 본명이 맘에 들어 님의 본명을 양말의 상표로 출원하면 등록가능할까요? 님이나 회원 분들의 대부분은 왜 내 이름을 우중충한 양말의 상표로 사용하느냐고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상표등록이 되고 상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유명한 제임스딘이 주병진 팬티의 상표로 사용되는 거 아십니까? 제임스딘의 유족들은 아마 왈바회원들이 강남스포츠에 가지는 감정보다 훨씬 안좋은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유명배우의 이름을 팬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판에 남이 사용하는 상표를 내가 맘에 들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등록도 가능한 것 입니다. 등록여부는 일반 수요자들의 상품에 대한 혼동여부로 가리는 것이지 다른 상표를 왜 모방하느냐는 상표법의 근본 취지를 특허와 혼동해서 나오는 발상인 것입니다.

    님이 지적한 자체브랜드 개발은 자체 상품개발의 의미이지 상표를 남들이 아무도 안쓰는 상표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남스포츠의 자체 상표 및 상품에 대해 왜 그런 악담에 가까운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푸카키님은 남의 기업에 대해 그런 악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 법률적으로 완전한 분입니까? 님의 사고영역 안에서 행동하는 자만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고 수요자에게 상품의 혼동이 일어날 우려가 없는 한 어떤 것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했는데도 또다시 베껴쓰니까 기분나쁘다는 말은 그만합시다.
  • 제가 악담을 한 건가요? 참 표현 재밌으시네요.

    제 생각에는 강남스포츠 한심하고 괘씸합니다.
    당연히 제 사고영역 안에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꼭 injae 님께서만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신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뭐 좀 아시는 분이라 생각이 보통사람과는 많이 다르시군요.^^
  • 따지고 보면 똑같이 베꼈으니 상품의 혼동이 없으리란 법도 없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베껴써서 기분나쁘다고 말도 못 하냔 말입니다.

    롯트와일드사 관계자도 아닌데, 기분나빠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왈가왈부 한다고 너무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의 차이니.... 정말 할 말 없네요.^^
  • 단순히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다면, 중국이 짝퉁 천국이라고 욕할 이유가 없죠...단순한 창작물을 넘어 상표권의 가치는 '돈'과도 연결되는 것이구요. 남의 상표니까 문제없다는 식의 인식은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한테 불이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판치는 애니콜 짝퉁이나 카트라이더,사이월드같은 유형무형의 무차별 표절에 대해 왈가왈부 하기전에 국내에 이런일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더 부끄러워 해야할 것 같습니다.
  • de900님, 애니콜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현대차가 중국시장에 진출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상표를 베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혼동이 당연히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불법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로트와일드는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고 상표의 인지도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기에 상표등록을 해 준 것입니다.

    만약, 어느 회원분 말처럼 로트와일드도 국내의 MTB 일반수요자에게는 주지상표여서 강남스포츠의 로트와일드와 출처혼동이 생긴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강남스포츠의 상표등록을 무효심판 청구해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상표의 기준이 현 상황처럼 로트와일드라는 상표가 독일의 MTB회사 상표다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국내에 로트와일드 딜러 등이 있고 로트와일드 상품에 대한 수요자도 상당한 수준이어야만(여타 트랙, 캐넌데일 등) 객관적으로 주지상표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푸카키 님의 말처럼 베껴서 개인적으로 기분나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론화해서 부도덕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칫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tom124님에게도 이 정도 선에서 강남스포츠에 대한 구원을 잊으라고 조언드렸습니다만 30만원대 알톤자전거를 40만원 후반대에 구매하게 된 tom124님의 강남스포츠에 대한 감정도 이번 일에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의 정의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에는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만 더 나아가다가는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진짜로 힘을 집중해서 정의를 추구해야할 다른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푸카키님, "베껴서 기분나쁘다는 말도 못하냐"는 표현은 좀 감정적 표현 아닌가요?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은 자유지만 그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려면 객관적근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푸카키님을 보고 "참, 인상더럽게 기분나쁘네"하고 속으로 생각하는거하고 왈바에 들어와서 "푸카키 그사람 참 더러운 사람이더라"라고 공론화 해버리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지요. 제가 후자의 말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푸카키님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강남스포츠 건도 객관적 근거가 아닌 "기분나쁘다"식의 비방을 공론화 해버리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인이야 강남스포츠에서 제품 안 사면 그만이지만 강남스포츠의 이미지가 객관적 근거없이 이렇게 훼손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 injae 님...
    또 명예회손이니 하며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시네요.
    경우가 맞는 건가요?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표현 맞습니다. 감정 표현에 객관적 근거라....^^

    객관적 근거없이 공공연한 감정표현은 자제하라는 말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축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좀 주제넘는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시네요.
  •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단 댓글이 심각한 명예회손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냉철하고 논리적인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비방수준의 댓글을 단 건지도...
  • 그리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강남스포츠의 이미지나 명예가 회손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모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식의 리뷰나 토론은 다 접어야 하는 건가요?
  • 푸카키님, 토론은 객관적 진실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 생각은 이렇다" 식의 주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것은 말그대로 자기만의 주장이죠. 토론을 하면서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면 객관적 논리를 세우면서 진실에 접근해 가야지 주관적 감정을 내세우면 그게 싸움이지 토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의 창조성이지만 상표법의 보호대상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도 하지않고 사용에 의한 신용도 생기지 않은 타인의 상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거라고요. 제말이 이해가 안가거나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제 말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만 그게 토론인데 제말에는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만 언급하시네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남에게 해를 주지않는 표현이어야 자유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책임없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배워보셨겠지요. x-화일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그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지 가짜로 편집된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공익이 담보되지 않는 공공연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로트와일드 건도 "베껴쓰니까 미워서 비난한다"는 님의 주장을 제가 "베껴쓰는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다" 라고 상표법의 취지를 들어 설명했는데 님의 "밉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유지하려면 주관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베껴쓰는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다"는 제 말에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주장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계속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시려면 제 글에 리플을 달지 말고 독립적으로 혼자 주장하세요.
  •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네요.^^

    베껴쓰는 게 잘못된게 아니다...는 님의 주장에 어떻게 논리적 반박을 해야 하죠?
    상표법이 그렇고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서, 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한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없는 거 아닌지...

    법이 허용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쓸데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베껴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상표법이 있으니 우리가 무조건 그런 생각에 동조해야 합니까?

    법이 그렇다면 법이 무조건 옳은 겁니까?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생각은 쓸데없는 겁니까?

    님이 말씀하시는 객관적 법적 현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객관적 법적 논리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관적으로 감정을 개입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기존의 객관화 된 법적 논리를 근거로 한 접근만이 올바른 겁니까?

    생각이 다른 것 뿐인데... 남의 표현과 의사를 상당히 무시하고 계시다는 느낌마저 드네요.
  • 어설프게 헌법이니 법을 들이대면서... 너무 남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서, 강남스포츠라는 기업의 이미지 훼손이나 명예회손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정도까지 근거없는 비방이나 댓글을 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가끔 저는 완성차 란에 롯뜨와일드 라는 자전거가 올라오면 사진만 봐서는 이게 강남스포츠 저가 제품인지... 보기 드문 독일제 롯뜨와일드 제품인지 궁금하거나 헷갈리곤 합니다.

    강남스포츠에서 의도적으로 똑같이 디자인하고 배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자나 구매자나 잘못 알고 프레임 가격을 높이 쳐서 거래할 우려도 있는 거구요.

    대중적으로 인지된 상표건 아니건 제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게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데 무슨 객관적 진실이니 논리니 하시는지...

    무슨 법률해석 하자고 했습니까?
  • 하하하하... 정말 아직도.. 대단합니다~ 푸카키님 그만 쉬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 injae님께서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답이 쉽게 나오겠네요.
    예를 들지 않아도 injae님 정도의 문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잘 이해하시리라 믿읍니다.
  • 2005.8.10 19:07 댓글추천 0비추천 0
    국내 수입상들이 사업성이 없어 안가지고 오다뇨. 물건이 없어서 못가져오는데 =,.=
  • ㅋㅋㅋㅋㅋㅋㅋㅋ 재밌다 샾리뷰란서 강남스포츠추천글보다가..그밑의 댓글보다가 무슨내용인가싶어 여기왔는데 여기 댓글이 더 재밌다.ㅋㅋㅋㅋ
    변리사공부하신다는분 정말 재밌다.공부안하고 잔차만타나?머리는 꽉찼는데 가슴은 빈듯한....
  • 대한민국 폭파시켜버렸으면 좋겠다.
  • 가끔은 법리적인 해석과 실생활의 상식이 서로 어긋나는 것들이 참 많더군요.....
    다 세상 살기 위함이고 그것에서 서로에게 약속으로써 누군가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지 말자고 하는게 법인데 법이란거 알고 보면 인간생활에서 너무 동떨어지는것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그저 상식대로 살면 되는것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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