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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공공 기관에서 어이 없게 상식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음2005.03.31 14:26조회 수 2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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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조금 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이 조금은 거시기(^^)하지만
어떤 부당한 일 등으로 법원 경찰 등등 소위 공정하고 사리에 맞게 판단 해 줄 것 같은 이 곳에선
우리의 상식에 맞는 판단 조치를 받지 못합니다. (3 번의 경험상)

1. 광고 전단지 수작업 살포 의뢰 - 를 업체에게 하였었습니다.
전단지 살포가 여러 번의 여기에 올리기엔 참 치사하고 졸렬한
거짓과 요령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음에도
증거 등은 필요 없고 전단지 업자가 아주머니들이 먹고 살자고 한 일이라며 너스레를 떨고 하니
소위 조정위원이란 분들이 오히려 불쌍한 노동력을 찾취한 것 처럼 결론을 짓더군요.
제가 진 모양세가 되더군요. 제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은 조정위원이란 분들에게
이런 송사를 조정하시려면 사회 물정을 좀 알고 하셔야겠다는 공허한 한마디였습니다.

2. 새벽에 택시를 타려다 한 모퉁이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있기에 당시 수원 등지에서 주차장에서 납치해서 죽여서 트렁크에 실고 다니고 한 일들이 있던 때라, 왜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울기에 핸펀으로 112에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분이 지나니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군요.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기에 제가 저지를 시켰습니다. 경찰을 불렀으니 경찰이 온다음에 확인 하고 가던가 하라고.
이 사람 다짜고짜 시비를 하더군요. 내 마누라 어쩌고 저쩌고...경찰이 오고 파출소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폭행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남자는 대리점 직원 여자는 설계사 비슷한 건 나주중에 알았는데 경찰이 그러더군요 "그냥 가시지 왜 시비를 하십니까? 우리도 바쁜데. 정식으로 서로 고소 해서 처리하시겠습니까?" 일종의 겁을 주더군요.

3. 고속도로에서 도로로 진출 하려고 좌회전 하는데 뒷차가 드리 대서 우측 뒷 문짝 중간 부터 뒷 범퍼 까지 긁히게 되었습니다. 그X 왈 "죄송하지만 화내지 마시고 차선이 없으므로 쌍방입니다.선생님이 제 차를 긁고 나가셨습니다." 바로 열 받았지요. 새차를 뒤에서 긁어 놓고 자기는 서 있었다. 내가 좌회전 하면서 우측으로 그x차를 긁고 나갔다.
그쪽 보험사 직원도 자기 고객이 잘못한 것 같다면서도 고객이 우기면 어쩔 수 없다고...
경찰서 담당에게 문의 했습니다. 이건 딱히 무어라 할 수 없다고...
결국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재판을 하던가,재 판을 해도 위에 1과 같은 경우가 안 나오리라 볼 수도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던가....

구구 절절 지저분 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공공"이란 곳이 더군요.
님의 경우도 A와 B의 계약으로 결론 지어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지저분한 법정에서의 시간 낭비 등등 후에 50% 양보 등으로 이어질 가능 성도 크다고 봅니다.

확실한 경험자 혹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잘 처리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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