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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아래 강도 같은 형사 이야기 보고서..

rampkiss2009.02.09 17:28조회 수 7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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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41178

흠.. 아래 강도 같은 형사 이야기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정도로 국가에게 배상책임 물릴 날이 올까요??


사실.. 거액의 배상액을 인정하는 것은..

그런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ㅠ,ㅠ.. 그런면에서..


흠...~ 암튼..~ 미국 별로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배워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ramp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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