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0912230853293456
잘못 보냈다 해도 원래 돈 주인은 따로 있는데... 황당...
누가 저 좀 납득시켜 주실래요?
도대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0912230853293456
잘못 보냈다 해도 원래 돈 주인은 따로 있는데... 황당...
누가 저 좀 납득시켜 주실래요?
링크하신 글을 읽어보니,
송모씨가 사채업자인 이모씨의 계좌로 입금을 잘못해서 사채업자인 이모씨 계좌로 들어 왔는데
이모씨가 그걸 막아버렸군요.
그런데,
아래엔 그렇게 되기까지의 자세한 부연설명이 없는데 송모씨가 사채업자인 이씨에게서
사채를 과거에 차용했는지, 차용하고 이후에 변제를 하였는지,
아니면 변제를 완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과 불행이도 잘못 이체가 되어
사채업자 이씨가 완제가 안된 상태이기에 압류를 주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무릇 누구나 그러한 실수를 아주 간혹 발생 할 수 있는 일 인데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것은 자신들로써도 판단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상소를 해서 다른 재판관들에게 떠넘기는지,
애매하고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군요....
소송 좋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지요
소송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할런지요?
뭐 다 접어두고 변호사가 살아야 검사도 살고 판사도 살지 않겠습니까?
한국시리즈도 7차전까지 가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곳은 KBO아닐까요^.^;;;
그나저나 조금전에 아바타를 봤습니다
인디언과 미국의 역사가 떠오르는 건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십자수님 글처럼 통쾌했습니다
많이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요기에 구연 강아지 한 마리 들가믄 딱이네유.....ㅎ
송모씨가 힘있는 부류였다면 ...................
결과가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오입금 받은 사람의 채권자가 그 계좌에 압류를 하면 당연히 못찾습니다.
그렇다고 돌려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 안분배당으로 같이 오입금 받은 사람의 채권자와 금액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채권자가 강제집행 하러 들어가는데.. 이미 있는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죄다~ 오송금이다 주장하면?
실제 채권자는 깡통찹니다...ㅠ.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한게.. 안분 배당으로 찾아 가는 것이죠.,
운이 좋다면 그 채권자가 가장채권자임을 입증해서 그돈까지 찾을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 이론상으로 잘못된건 없습니다.
한편이 억울해보인다고 해서 그 문제의 이면에 다른 이해관계인을 고려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유독 언론 보도의 경우 편파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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